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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외국인투자(PMA)
18개 업종 신규 허가 제한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확한 내용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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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외국인 투자(PMA)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 발리에서 특정 18개 업종에 대해 신규 PMA 사업허가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 기존 허가를 받은 회사는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허위 투자, 명의 대여, 실제 사업장 미운영 등은 향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시행됐을까요?
발리 주정부는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위험 사업(KBLI)을 이용해 현지 소상공인(MSME)과 직접 경쟁하거나, 실제 사업 없이 명목상 회사만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부(BKPM)의 승인 아래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서 발리 지역 일부 업종의 신규 PMA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신규 PMA
발리에서 제한 대상 업종은 신규 사업허가 신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회사
기존 허가를 받은 PMA는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점검 강화
허위 투자, 명의 대여, 실제 사업장 미운영 등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허가가 제한된 18개 업종
| 업종 | KBLI | 내용 |
|---|---|---|
| 숙박업 | 55110 | 성급호텔(6,000㎡ 미만) |
| 숙박업 | 55120 | 멜라티 호텔(Budget Hotel) |
| 숙박업 | 55900 | 게스트하우스·홈스테이 등 |
| 부동산 | 68111 | 토지·건물 임대업 |
| 컨설팅 | 70209 | 일반 경영컨설팅 |
| 컨설팅 | 70204 | 산업경영 컨설팅 |
| 차량 임대 | 77100 | 자동차·버스·트럭 렌트 |
| 차량 임대 | 77311 | 오토바이 렌트 |
| 소매업 | 47711 | 의류 판매 |
| 소매업 | 47511 | 섬유·직물 판매 |
| 소매업 | 47249 | 기타 식품 판매 |
| 소매업 | 47991 | 이동식 식품 판매 |
| 음식점 | 56303 | 카페·커피숍 |
| 전통의약품 | 56305 | Jamu 판매점 |
| 서비스업 | 14120 | 맞춤 양복·재봉 서비스 |
| 스포츠 | 93111 | 경기장 운영 |
| 스포츠 | 93116 | 피트니스센터 |
| 스포츠 | 93191 | 스포츠 이벤트·프로모션 |
기존 PMA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유지됩니다.
- NIB 유지
- 사업허가 유지
- 정상 영업 가능
- LKPM 보고 계속 제출
점검 대상 가능
- 등록 KBLI와 실제 사업이 다른 경우
- 허위 투자금 신고
- Virtual Office만 운영
- 명의 대여 회사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면 가능한가?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공식 시행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OSS는 본점 주소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Project Location)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장이 발리에 있고 제한 대상 업종이라면 단순히 본사를 자카르타 등 다른 지역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점(cabang)도 OSS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정부의 세부 시행지침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삭투어 안내
이번 조치는 발리에서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의 신규 PMA 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투자부(BKPM), OSS 및 발리 주정부에서 추가 시행지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리에서 사업 설립 또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