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나 같은 오너가 운영하는 공장이라도 RPTKA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허가 근무지 불일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관계보다 RPTKA에 승인된
법인·직책·근무지역과 실제 근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TKA·RPTKA 실무 안내
사장도 같고 계열사도 같은데
사장도 같고 계열사도 같은데
왜 불법근무가 될까?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관계보다 RPTKA에 승인된
법인·직책·근무지역과 실제 근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 RPTKA 및 ITAS 관련 서류에는 A공장이 근무지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 회사의 생산 일정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B공장으로 파견했습니다.
- A공장과 B공장의 소유주 또는 그룹은 같았습니다.
- 그러나 두 공장의 법인명이나 사업장 주소가 달랐습니다.
- B공장 단속 과정에서 허가받은 근무지는 A공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너가 같으면 괜찮을까?
오너나 그룹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인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RPTKA에 승인된 고용주, 직책, 근무기간 및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RPTKA에 승인된 고용주, 직책, 근무기간 및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고용 법인
어느 PT 소속인가?
실제 근무지의 법인과 RPTKA를 신청한 고용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의 법인과 RPTKA를 신청한 고용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근무지
어디에서 일하는가?
RPTKA에 기재된 근무지역과 실제 공장 또는 프로젝트 현장을 비교합니다.
RPTKA에 기재된 근무지역과 실제 공장 또는 프로젝트 현장을 비교합니다.
실제 업무
어떤 일을 하는가?
승인받은 직책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승인받은 직책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2025년 서부 숨바와 실제 사례
2025년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서부 숨바와 광산·산업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1,698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RPTKA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위반 의심 사항으로 분류하고 관련 회사들을 불러 실제 고용관계와 근무장소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출장과 상시근무는 어떻게 다를까?
출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나 점검을 위한 단기 방문인지, 생산·관리·기술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장에 반복적으로 출근하거나 일정 기간 상주한다면 단순 출장보다 실제 근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나 점검을 위한 단기 방문인지, 생산·관리·기술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장에 반복적으로 출근하거나 일정 기간 상주한다면 단순 출장보다 실제 근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오간다면 확인할 사항
- RPTKA에 등록된 고용 법인과 실제 소속 법인 확인
- 승인된 직책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하는지 확인
- RPTKA에 기재된 근무지역과 실제 공장 주소 비교
- 단기 출장, 현장방문, 파견근무 및 상시근무 구분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신청 또는 변경 단계에서 반영 가능 여부 검토
- 근무지 변경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에 확인
회사에서 꼭 기억할 점
외국인 근로자의 허가는 그룹 전체에 포괄적으로 발급되는 허가가 아닙니다. 같은 PT의 지점이나 공장이라도 승인된 근무지역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별도 법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산 일정이나 긴급 업무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먼저 기존 RPTKA의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지역 또는 관련 허가의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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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너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민국에 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