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너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민국에 구금된 이유
ITAS를 발급한 스폰서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면
같은 계열사라도 체류허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 A법인이 외국인의 스폰서가 되어 ITAS Kerja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은 실제로 B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공장에서 근무합니다.
-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소유주는 같습니다.
- 급여 역시 같은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지급합니다.
- 그러나 이민국 조사에서는 등록된 스폰서 회사와 실제 활동 장소 및 업무가 다르게 확인됩니다.
오너와 급여 지급처가 같으면 괜찮을까?
이민국과 노동당국은 개인적인 소유관계보다 ITAS와 RPTKA에 등록된 고용주, 스폰서, 직책, 근무지역 및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무엇을 비교할까?
ITAS와 관련 허가에 등록된 회사가 실제 고용주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식당·공장·사무실과 허가받은 근무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직책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 중국인 2명 구금 사례
2025년 7월 끄디리 이민국은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끄디리시 반다르 지역의 한 식당에서 활동하던 중국 국적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PT LDIL이라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ITAS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두 사람이 식당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활동과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실제 거주지와 제출된 서류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고, 보증회사 주소 역시 사실과 다르며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끄디리 이민국은 2025년 7월 14일 두 사람을 이민 구금하고, 형사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
- 중국 국적자 2명이 PT LDIL 명의의 취업 목적 ITAS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주민 신고 당시 두 사람은 끄디리의 한 식당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실제 거주지와 체류허가 관련 서류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스폰서 회사 주소도 사실과 다르며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두 사람은 형사절차 검토를 위해 이민 구금됐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
끄디리 이민국 발표에는 해당 식당의 운영법인이 별도 B법인인지, PT LDIL과 식당의 오너가 같은지 또는 급여를 어느 회사에서 지급했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다른 계열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보다 식당에서의 실제 활동, 거주지 불일치, 보증회사 주소의 허위 의혹 및 허가 신청자료의 진위 여부에 있습니다.
허위 서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서류, 위조 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Rp500,000,00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끄디리 이민국은 이 사건에 이민법 제123조 a항을 적용할 가능성을 조사했으며, 공식 발표 당시에는 형사사건 이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회사와 외국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 ITAS와 RPTKA에 등록된 스폰서 회사 확인
- 실제 근무하는 법인과 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같은지 확인
- 승인된 직책·업무·근무지역과 실제 활동 비교
- 스폰서 회사의 사업장 주소와 실제 운영 여부 확인
- ITAS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계열사나 관계사로 이동하기 전에 허가 변경 필요 여부 검토
- 명의만 빌린 회사나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를 스폰서로 사용하지 않기
핵심 정리
ITAS Kerja는 같은 오너가 보유한 모든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를 발급한 법인과 실제 근무 법인이 다르거나 실제 활동이 허가 내용과 다르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폰서 회사 주소, 거주지 또는 신청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단순 행정상의 실수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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