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S는 매니저, 실제 업무는 현장직 직책 불일치 단속 사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직책 이름만 맞추면 괜찮을까?

단속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현장업무를 하면 모두 위반일까?

전문가나 관리자가 업무 확인, 기술지도, 교육 또는 점검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활동이 승인된 직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기술지도를 위한 일시적인 시범과 일반 작업자처럼 계속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책 불일치는 어떻게 확인될까?

인사·노무 관련 직책은 더욱 주의

금지 직책에는 Personnel Director, Industrial Relations Manager, Human Resource Manager, Personnel Development Supervisor, Personnel Recruitment Supervisor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직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일반 관리자로 등록하고 실제로 채용, 해고, 임금, 인사평가 또는 노사관계를 총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책이 바뀌었다면 확인할 사항

회사에서 준비할 자료

핵심 정리

외국인 근로자의 직책은 취업허가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승인받은 직책과 실제 전문성, 책임, 업무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직책이나 담당업무가 변경됐다면 명함만 바꿀 것이 아니라 RPTKA와 체류허가 관련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