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숙소인데도 단속에 걸렸다?
ITAS 실제 거주지 불일치 사례
회사 주택에서 공장 기숙사나 메스로 이동했다면
ITAS 등록 주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 ITAS 신청 당시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거주지로 등록했습니다.
- 이후 공장 기숙사나 다른 지역의 메스(Mess)로 이동했습니다.
-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국의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 ITAS 등록 주소에서는 외국인을 찾을 수 없었고 실제 숙소가 따로 확인됐습니다.
-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가 제공한 숙소라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회사 숙소라면 괜찮을까?
같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라도 건물이나 주소가 달라졌다면 관할 이민국을 통해 주소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쉽게 확인될 수 있을까?
이민국이 보유한 체류허가 정보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관리자는 이민국 요청 시 외국인 숙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 ITAS, 근무지와 실제 거주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부 숨바와 실제 사례
2025년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서부 숨바와 지역 광산·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ITAS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민국은 주소 변경 미신고와 함께 근무지 불일치, 여권 변경 미신고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회사들을 불러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이민법 핵심
- 이민법 제63조: 보증인은 외국인의 체류와 활동을 책임지고 주소 변경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민법 제71조: 외국인은 주소·직업·보증인·신분 등의 변경 사항을 관할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민법 제116조: 제7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은 최대 3개월의 구류 또는 최대 Rp25,000,00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ITAS 또는 체류허가에 등록된 현재 주소 확인
- 회사 담당자와 보증인에게 실제 거주지 변경 사실 전달
- 관할 이민국에 주소 변경(Mutasi Alamat) 신청 필요 여부 문의
- 여권, ITAS, 보증인 서류와 새 거주지 증명서류 준비
- 관할 이민국이 달라지는 경우 이전·신규 관할 절차를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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